'쌀 정부매입 의무화법' 농해수위 통과…野 단독 처리
이정훈 기자=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2.10.1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앞서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다.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만큼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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