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에선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에서 등장한 ‘쌀 실장’ ‘기름 실장’이 11년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2010년 들어 2%대로 내려앉으며 안정화되나 싶었지만 2011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MB식 물가 잡기는 반짝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때 그걸 정치적으로 억눌러줌으로써 단기적으로 효과를 낸 것'이라며 '지금은 벌써 1년 반 이상 물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각 부처 고위관료들이 앞다투어 현장으로 달려가 물가 잡기에 뛰어들더니 이제는 아예 품목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물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관가에선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에서 등장한 ‘쌀 실장’ ‘기름 실장’이 11년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꺼내 든 MB정부 데자뷔 이런 움직임은 11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상황과 매우 닮아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고물가 부담을 안고 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2010년 들어 2%대로 내려앉으며 안정화되나 싶었지만 2011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해 9~10월 3%대로 소폭 내려앉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12월 4.2%대로 뛰어올랐다.이 전 대통령은 2012년 1월 3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가 올라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 관리의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대책이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다. 주요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실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때 잡힌 물가가 과연 ‘책임실명제’ 덕분이었을까. 전문가들은 그것보단 “운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MB 정권 집권 초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어진 고환율·고유가 기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연스레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2년 3월부터 대폭 확대된 무상보육·급식 영향으로 보육료·교육비가 대폭 줄어든 점과 통계청의 품목 조정으로 한동안 물가상승률을 견인하던 ‘금반지’가 품목에서 빠진 점 등이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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