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먹튀 그만'…반복수급땐 '싹둑'

정부, 개정안 재추진5년간 3회 받으면 10% 깎고6회이상은 급여 50% 감액최저임금 인상에 수급액 늘어작년 반복수급자 11만명 달해

작년 반복수급자 11만명 달해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들은 실업급여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복 수급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은 내년도에 1만원을 돌파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해 왔는데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액도 크게 오르면서 반복·부정 수급이 빈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하게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과 사업장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지급한 실업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는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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