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환영'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태양광발전 윤성효 기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발전을 위한 이격거리를 현행보다 더 좁혀지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자 환경단체가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한 민원도 많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1489건이었다. 민원의 주요 이유는 ▲생활권 및 건강권 침해 ▲환경파괴 ▲재산권 침해 ▲재해우려 등이다.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함양은 이격거리 영향으로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26.78%에 불과하고, 여기에 더해 산지태양광 반대 여론을 수렴해 임야 면적 전체를 제외한다면 실제 설치 가능지역은 0.64%가 된다"고 우려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조례가 법과 상충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관련 법률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에너지 문제는 정부에서 결단내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한 해 신재생에너지가 150기가로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기가 정도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면 적어도 10기가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민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서명운동…장외투쟁 시동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태원참사 범국민서명운동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전장연, 17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장애인 권리예산 일부 반영'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가 지난 8월 1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확보를 위한 시위를 ..
Read more »
'러군 '3500억어치 도둑질'…헤르손 철수하며 곡물 10만t 훔쳤다' | 중앙일보농업 기지에 있던 농기계와 씨앗 등을 훔쳐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r러시아 우크라이나 도둑질
Read more »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결과 따로 발표 배경은?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결과 따로 발표 배경은? 무상급식 대구시교육청 대구시 감사_발표 홍준표 조정훈 기자
Read more »
천장까지 쌓인 쓰레기만 9t…집 치우자 들린 주인의 부고 | 중앙일보작업 전, 아들에게서 온 전화. 깨끗해진 집을 못 보여드리게 됐다며 통곡했습니다. \r저장강박증 특수청소부 TheJoongAngPlus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