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칭 도우려고 뛰어와 등에 올라탄 대학생, 유죄' SBS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두 사람은 수업에서 총 2번 정도 마주친 사이로, 이들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전 서로의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돕기로 했습니다.1심 재판부는"사고 경위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발적으로 무리한 힘을 줬다"며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의 변호인은"피해자는 2년 전에도 허벅지 뒤쪽 근육을 다친 기록이 있다. 본인이 과거 다쳤던 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스트레칭을 도왔다. 친분이 없는 다른 두 사람을 섭외해 상황을 재연해 봤다. 달려와 누르기까지 했지만,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며 이를 촬영한 재연 영상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 씨도"가령 치과 치료 후 자신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고 의사도 주의를 당부했다면, 그 사람은 치아가 깨질 가능성을 고려해 누군가 건넨 사탕을 먹지 말아야 한다"며"다리 찢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처럼 이전부터 부상을 당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등을 누르는 강도가 더 세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2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의 의무 등을 이유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피해자는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 뒤 피고인이 등에 올라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도 같다"며"피고인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도왔다고 볼 수 없고, 상대의 상태를 더 세심히 살펴 조금씩 힘을 주는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도울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피해자는 '뮤지컬을 하다 보니 수업에서 약간 삔 것 같은 증상이 있다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말했을 뿐이다. 근육파열 진료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같은 부위에 대한 과거 치료 내역도 없다"라며"피고인이 낸 재연 영상 만으론,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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