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은 '군사망사고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라 군 부실수사 의혹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서둘러 기각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군 부실수사 의혹 조준우일병사건
고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으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따라야 한다.
첫 정기 휴가를 나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조준우 일병의 어머니 강경화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당시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을 받는 군 수사관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준우 일병 사망 사건은 2019년 1월에 입대한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정보통신단 소속 조 일병이 같은 해 7월 첫 휴가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그는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2등의 성적으로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보통검찰부는 조사 결과 조 일병이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는 2019년 12월 ‘자유롭지 못한 군 환경’ ‘생활의 단조로움’ ‘연등’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며 ‘일반사망’ 판정했다. 조 일병의 부모 등 유족은 군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자 유족은 직접 발 벗고 나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선후임 등을 직접 면담하고 ▶조 일병의 생전 일기장을 분석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 일병 복무 당시 부대 운영상황 등을 확보했다.
유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군 수사관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월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발했다. ▶수사자료 등 사실관계 일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 지원 절차 안내를 누락했으며 ▶심리 부검 요청도 거부당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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