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여당에 '물가 상승에 의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산출한 물가연동지수를 과세표준(과표) 구간‧세율‧공제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은 주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물가 연동 지수로 활용하고 있다'며 '물가 연동 주기는 매년 또는 3년 등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누적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만 물가에 연동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었는데, 세금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금과 물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속된 물가 오름세 속에서 명목소득이 상승했고, 여기에 맞춰져 있는 세율도 조용히 오르며 ‘소리 없는 증세’가 벌어졌다는 지적에서다.
연간 2000만원이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11년째 그대로다.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2013년 3134만원에서 지난해 4725만원으로 51% 올랐는데, 과세기준은 요지부동이니 과세 대상이 늘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은 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물가 연동 지수로 활용하고 있다”며 “물가 연동 주기는 매년 또는 3년 등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누적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만 물가에 연동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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