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중소기업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
앞으로 납품 계약을 맺을 때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미리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대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떠안다가, 결국, 공급망 차질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앞으로는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양측 사업자가 그 대상과 조정 요건, 연동 산식 등을 사전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 또 양측이 합의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오는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쪼개기 계약이나 합의 강요 등 부작용에 대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영상편집: 전자인[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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