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외교' 위해 과거사 포기한 윤 대통령의 '대일 퍼주기' 한일_정상회담 한미일_안보협력 과거사_책임 셔틀외교 강제동원 오태규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로 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3월 16일 도쿄 정상회담 이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때문에 3월 회담을 계기로 지지율이 오른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추락의 곤경에 처한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급히 만든 회담'이란 해석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맞장구라도 치듯, 기시다 총리도 모두발언 첫 문장을"~ 서울을 방문해 셔틀 외교를 본격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우리의 셔틀 외교는 계속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단락으로 발언을 마쳤습니다.두 정상의 말만 들으면, 마치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셔틀 외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원래 셔틀 외교는 외교 및 국제관계에서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를 오가며 하는 중재 외교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73년 11월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아랍 쪽을 빈번하게 왕래하며 제4차 중동전쟁을 중재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결단력과 행동에 보답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방한했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의 조기 방한, 즉 셔틀 외교의 조기 복원이 과거사 '책임 면제'에 대한 선물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사 면제의 대가치고는 너무 값싼 대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일간 역사 문제에 관심이 큰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기시다 총리는 3월 회담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용어의 사용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3월 회담 때 공동기자회견에서 썼던 '조선반도에서 건너온 노동자 문제'라는 말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와 관련한 표현을 찾자면, '3월에 윤 대통령께서 나타내신 결단력과 용기'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라는 표현이 전부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핵심적인 판단 이유 중 하나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망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깔아뭉개자는 생각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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