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중산층 늘었지만 '노력하면 계층 상향' 기대는 줄어'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특정 기간의 소득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이동성도 낮아진데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이 커져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대한 희망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부 복지혜택으로 최근 10년간 중산층 비중 60%대까지 확대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61.1%로 높아졌다.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일해서 번 돈'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은 연금·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까지 포함한 소득이다.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은 60%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이 중산층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중위소득 50% 아래인 빈곤층이 15.1%로 OECD 평균 11.4%보다 높은데, 이는 특히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실제 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높아졌다.'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실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모두 소득 이동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며"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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