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만원' 코로나19 때 사복 경찰관 호객하다 딱 걸린 60대
이재현 기자=코로나19 발생이 한창이던 시절 유흥주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긴 채 손님 호객에 나선 60대가 사복 근무 중인 경찰관을 꾀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24일 오후 8시 33분께 원주시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B씨를 상대로 '27만원에 소주 무제한, 안주 무제한'이라며 호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원주시는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 차단과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5월 19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정 판사는"피고인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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