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라운드'에 일본 이긴 용감한 할머니의 죽음 이옥선 일제_식민지배 국가면제 위안부_피해자 고노담화 김종성 기자
지난 26일 향년 94세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은 시련의 인생을 산 동시에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인물이다. 일본제국주의의 범죄행위를 법정에서 밝혀내고 일본이 단죄받도록 만들었다.
그를 착취한 일본군과 위안소는 한국이 해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가 소식을 들은 것은 근처에 사는 중국인한테서였다. 그를 강제연행했던 일제가 이번에는 그를 버려두고 떠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만 믿고 있을 수 없었다. 정부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한을 풀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고자 스스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위안부 피해자로서 인권운동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법정 투쟁과 수요시위 참여 등이 그의 핵심 무기가 됐다.그는 이 투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 2013년 8월, 그와 배춘희 등을 포함한 피해자 12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재판이 아닌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그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당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라고 선고했다. 1인당 1억 원씩의 배상을 선고한 이 판결로 그의 승리는 확정됐다. 소송서류 수령조차 거부한 일본은 항소 역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는 한일 식민지배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 정부가 재판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삼권분립을 무시하면서까지 판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국가의 '노쇼'를 점차 제약하는 이 흐름에 일본도 편승하고 있다. 일본이 2011년 제정한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인명이나 유체물을 손상시킨 외국 국가행위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일본 내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외국 국가권력을 일본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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