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윤석열 제쳐두고, 이젠 거대 야당 책임 묻자"
패자에 대한 질책을 기대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지난 총선 승자인 거대 야당부터 압박했다.
이어 김 장관은"환경을 보존하는 이유는 생태적인 것이 없어지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하지만 환경운동이 인간에 대한 반대행위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환경보존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즉 경제가 발전하려면 환경훼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문제"라고 말했다.이날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야당의 견제 역할에 방점을 찍은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포함 175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 등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의 처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감사원이 내놓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빌미로 전 정권의 결정을 취소했다. 오는 5월부터 6년여 동안 수문을 전면 개방했던 세종보를 재가동할 예정이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에 대해"대표적인 현안이기에 대표적으로 뒤로 갈 것"이라고 우려한 뒤 이같이 덧붙였다. 같은 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도 15개 보가 설치된 4대강 수계 22곳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보 설치 전인 2008년~2009년과 보 설치 후인 2013~2016년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 설치 후 건강성이 가장 크게 하락한 보는 세종보였다. 어류는 '좋음 B'에서 '나쁨 D' 등급, 저서동물은 '보통 C'에서 '매우 나쁨 E' 등급으로 하락했다. 특히 어류 조사에서 세종보는 보 설치 전 평균 772마리에서 110마리로 85.8%가 감소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 채 '댐 건설' '하천 준설' 등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4대강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최근 가 올렸던 세종보 공사 사진을 보면서, 저기 어느 구석에서 자연생태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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