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승리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됩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징역 1년 6개월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 6월 확정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
'성매매' 속여 채팅남 부른 여장 유튜버, 생방중 폭행당했다1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폭행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r성매매 여장남자 유튜버 카광
Read more »
[Pick] 동창생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20대…항소심서 징역 27년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Read more »
폭염에 세살 딸 혼자 두고 3일 집 비운 엄마…징역 15년 확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세 살배기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