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일체의 진술...
홍기원 기자=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0 [email protected]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날 변호인은"피고인신문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 권고 결정도 있었다. 일반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이를 생략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신문이 진행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사가"지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신문을 못 하게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피고인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법상 허용된 절차 범위 내에서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 신문하면 인권위 제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 법상 허용된 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홍기원 기자=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0 [email protected]
설령 김씨가 검사의 모든 질문에"진술 거부한다"고 답변할지라도, 검사가 질문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또"진술 거부권의 의미는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는 한 피고인 말을 듣고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형사소송법 대원칙"이라며"피고인 신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유용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진술 거부권이 그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장은"형사소송법 296조2, 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을 부여한 조항보다는 283조2의 피고인 진술 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두 가지 이익이 충돌할 때는 거부권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지 않는 게 조문 상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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