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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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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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은 피했습니다.재판부는"신 시장이 자신의 SNS에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와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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