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민 북송 의혹’ 김연철 전 장관 소환 서훈·정의용 등 당시 정부 고위직 소환 관측 국정원, ’합동조사 조기 종료’ 혐의로 서훈 고발 ’자료 삭제’ 등 구체적 위법 행위 입증이 관건 서해 피격도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이 핵심
서해 피격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인데, 관련 자료에 대한 삭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입니다.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정부의 주요 고위직도 조만간 소환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대표 혐의는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적용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인데,
당시 정부 고위직이 임의로 실무진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해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사건 직후 열렸던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사 방향이 자료 삭제 의혹으로 틀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연루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처럼 핵심 쟁점이 자료 삭제 의혹으로 옮아가는 양상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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