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반란군 수뇌부 처벌 불가...검찰이 밝힌 이유는?

YS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하나회 척결 속전속결취임한 지 불과 10여 일. 군부 출신을 포함한 3당 합당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

취임한 지 불과 10여 일. 군부 출신을 포함한 3당 합당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김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국군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한 데 이어 군 실세인 안병호 수도방위사령관과 김형선 특전사령관을 해임했다. 모두 하나회 출신이었다.

1994년 10월 29일에 나온 전두환·노태우 반란군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전두환 · 노태우 등 3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4명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검찰이 밝힌 기소유예 처분 이유는 크게 3가지.②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면 재임 기간에 만들어진 기존 질서에 대해서 국민이 혼란을 느낄 우려가 있다.수사를 이끌었던 조준웅 당시 서울지검 1차장은 이렇게 부연했다."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 내란죄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런 설명도 했다.

1994년 5월, 6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소·고발해 어렵게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1년을 훌쩍 넘긴 이듬해 7월에 나온 검찰의 판단은 '공소권 없음'.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는 전두환·노태우 등 피의자 58명 모두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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