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는 엄마도 아니다'…'구하라법' 빨리 시행해 달라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촬영 김대호]2년여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서 의원과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은 기본 취지가 비슷하지만 시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친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는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하라법' 국회 통과의 촉매 역할을 하는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한 많은 56년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5천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원 등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타난 그의 80대 생모는 현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종선씨는"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죽은 동생에게 6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 김모씨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부산지법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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