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불합격 번복... 이모(당시 18)군은 이튿날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r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청탁 사건추적
뒤집힌 합격과 연필 자국, 10대 공시생 죽음 내몰았다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었어요. 이 면접 평정표에도 평가를 고쳤던 흔적이 있잖아요. 결과가 바뀐 것 같다고요. 제발, 면접위원 분들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2021년 7월 26일 부산시교육청 민원실. 이모군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이같이 통사정했다. 그는 당시 치러진 부산시교육청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이군은 3명을 뽑는 이 시험에서 필기 전형을 3등 성적으로 통과했다. 특성화고를 다니며 밤낮없이 공부에 매진한 결과였다.
18개월만 드러난 진실 “간부 청탁에 평정 짬짜미” 이군이 응시했던 해당 채용 면접에서 실제 공무원들 간 ‘검은 청탁’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위원을 맡은 공무원이 다른 위원들과 짜고 청탁받은 응시생에게 좋은 평가를 몰아준 사실도 1년 6개월 만에 확인됐다. 면접이 시작되기에 앞서 다른 위원들에게 가평정을 먼저 제안한 것도 A씨였다. 외부 위원들은 대체로 A씨 제안에 따랐다. 숨진 이군과 청탁 대상인 B씨 사위는 비록 다른 조에서 면접을 봤지만, 이 같은 부당행위 결과 B씨 사위에게 순위가 밀린 이군은 결국 탈락했다. B씨 사위는 최종 합격했지만, 합격 관련 서류 제출 등에 응하지 않아 임용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킬 의사를 가지고 면접 전후 과정에서 필기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응시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접위원의 의사가 결과에 절대적으로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면접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문제의 채용이 진행되던 당시 부산시교육청 임용 책임자이던 김석준 전 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식 발표가 이뤄지기 전 청탁 당사자인 B씨에게 “사위 합격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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