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법 위반 따져앱스토어 개방 수준 높였지만수수료 차별, 소비자 피해 우려정보사용 '개인동의' 여부 조사
유럽연합 규제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알파벳,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지난 7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를 발효한 이래 첫 조사다.
메타에 대해서는 부당한 수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료 회원으로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수석부회장은"세 회사가 제안한 해법이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심각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 같은 조치가 각종 수수료 등 여러 제약과 제한을 부과해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U 집행위는 아이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애플이 충분히 조치했는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소위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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