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 게임위 감사결과 후폭풍 계속…검찰 수사로 번지나
김주환 기자=감사원 감사에서 수억 원대 전산망 구축 비리가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게임위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사무국장·외부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징계 의결 요구를 위한 경우에는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 또는 이사로 채워야 한다.게임위는 이번 인사위원회 이후로 예고된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간부진이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이 중 사무국장은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로 교체가 확정됐고, 본부장 3명도 보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김규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 '본인 임기 도중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임기 도중에 비위 사실이 발견된 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위가 6억6천여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문제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여명숙 위원장 시기인 2017년 시작돼 이재홍 위원장 시기에 감리 절차가 완료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 5천400여 명의 국민감사 청구를 초래한 '불공정 심의' 논란이 본인 재직 시기에 일어났고, 게임위가 비리 적발로 돌이킬 수 없는 신뢰성 타격을 입은 만큼 게임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크다. 김주환 기자=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라마다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28 [email protected]감사원은 게임위에 블록체인 플랫폼 라이선스를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지급받은 외부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라고 통보했으나, 여러 차례 허위 보고·결재를 올린 사무국장과 전직 정보서비스팀장 등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검찰은 올해 초 게임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감사 결과 6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만큼, 문제의 사업을 주도한 게임위 관계자들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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