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엄단 강조'과징금도 훨씬 더 높여야'
"과징금도 훨씬 더 높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BNP파리바와 HSBC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국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향후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관에서 최장 3669일까지 공매도한 주식을 갚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다른 나라에도 대주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안이 있는데, 국내 수탁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넣기 전에 미리 주식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면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공매도 재개를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정부는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를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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