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의 적'...6년 만에 다시 규정 앞서 북한은 2021년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당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특히 "과거의 국방백서는 모호한 점이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문장이 좀 더 구체적이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술됐다"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 국방백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라고 말했다. 해군 전력은 전투함정, 상륙함정, 기뢰전함정, 잠수함정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숫자가 더 컸다. 다만, 북한 함정은 대부분 연안 작전용이며 선체 연령이 수명 주기를 초과한 것이 상당수여서 일부 도태했을 가능성이 있다.공중 전력의 경우 전투임무기와 공중기동기는 북한이, 감시통제기, 훈련기, 헬기는 남측이 수적으로 우세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한 것"이라며 "장비 성능과 노후도, 훈련 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 비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백서는 "핵 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 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이는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이 제기한 플루토늄 재처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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