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자가 북한 자료 갖고 있는 게 '국보법 위반'인가' 정대일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압수수색 이정훈 기자
'아직도'라는 단어가 금세 떠오를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월 28일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의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보법 위반'에 관한 진실 여부를 떠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기가 묘하다는 평이 나온다. 가장 가까이는 9월 15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공개 변론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실제 통일시대연구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오는 9월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위헌심판제청 공개변론이 예정된 상황에서 여론몰이를 위한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헌재 판단에 영향 미치려는 것 아닌가 의심""지난 7월 28일 오전 10시경 압수수색이 있었다. 제 신체와 자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담당 기관은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였다. 안보수사대는 지난 날 보안수사대로 대공 관련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금 국가정보원의 대공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자신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부설 한국학대학원 철학박사 출신인데, 북한 연구자들에 대한 선택적 이중잣대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괴감이 든다. 특히 주체사상과 종교를 비교연구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학문적 입장인데, '주체사상에는 종교적 의미가 없다'고 단정한 압수수색 영장의 글귀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여기에 말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지형이 조성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소양을 신뢰한다. 법리가 아닌 야만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국가보안법 7조 위헌 판단의 불쏘시개가 되리라 감히 예언한다.""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출신이다. 부산대 철학과 졸업 후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에 진학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취득 후 북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전문위원,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평화통일위원장, 기독교사회선교연대 평화통일위원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종로시찰 낙산교회 운영위원장, 그리스도교-주체사상 대화연구소 연구실장,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으로 섬기고 있다.""8월 5일에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도회가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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