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참석을 위해 부산에 온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호텔 숙소로 유인한 여중생 2명이 도움 요청을 위해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성폭행했다. 라이베리아 공무원 성폭행 강간 면책특권 비엔나협약
부산지법 형사5부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10대 여중생 2명에게 접근해"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숙소로 유인했다.
오후 10시 50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A·B씨는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들을 2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재판부는"음식과 술을 미끼로 중학생들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경찰 체포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비엔나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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