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
권혜진 기자=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기획부동산 특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하고,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관계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尹대통령, 중동사태에 "국민 철수 위해 군수송기 즉각 투입"FIFA, 문체부 감사받는 축구협회에 공문…징계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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