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전관업체가 LH 사업 독식…방지책 검토하지만 실효성 의문

LH 전관업체 숫자를 집계해 보면, 국내 전체 건축사무소의 0.5%에 불과합니다. 이 0.5%가 LH의 감리와 설계 용역 대부분을 사실상 ..

LH 전관업체 숫자를 집계해 보면, 국내 전체 건축사무소의 0.5%에 불과합니다. 이 0.5%가 LH의 감리와 설계 용역 대부분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도 국토부와 LH가 또 '전관 특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전관 없는 나머지 99.5%들은 '선정 조건'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효과는 없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이 가운데 LH 출신 고위직들이 옮겨가 전관 업체로 꼽히는 곳들은 약 70개 업체입니다.하지만 전관 없는 업체들이 얘기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 새로 생기거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입찰을 넣어도 용역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홍성용/대한건축사협회 위원장 : 지금 와서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조직을 갖춘 회사들은 이 전관이 없는 회사는 아예 없는 거죠. 시장에서 생존이 안 돼 있는 겁니다.]LH와 계약을 너무 많이 체결한 경우 감점을 준다고 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덜한 업체를 주관사로 내세우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관업체에 유리한 선정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에도 대책이 효과를 내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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