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기소 깡패 검사', 검찰 요직 가나... 한동훈 선택은? 이두봉 선대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본진이자 핵심인 검찰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귀환할지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다.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2인자'였던 사람이 이두봉 1차장검사였다. 당시 2~4차장검사는 박찬호·한동훈·이노공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동훈 3차장검사는 현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이고 이노공 4차장검사는 법무부차관에 올랐다.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는 배심원 판단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다수가 보복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음은 항소심 판결문의 관련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날, 이두봉 검사장과 유우성씨 변호인이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우했다. 김용민 의원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이두봉 검사장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유우성씨는 이두봉 검사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유우성씨는 17일 고소 6개월 만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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