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 시행 하루 앞두고 신고 접수... 인정되면 1000만 원 과태료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저는 복무 중 겪었던 폭언, 욕설, 갑질 및 괴롭힘을 공유하고 또 다른 요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자 박지훈씨
지난해부터 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해 온 박씨와 직장갑질119,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군인권센터 등은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입고 가면을 쓰고 나온 박씨는"지난 몇 개월간 10가지가 넘는 업무 지시 사항을 매일 수행했지만 돌아온 건 센터장과 담당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언, 욕설 및 여러 갑질 행위뿐이었다"며"근무 시작 한 달 차에 센터장은 저에게 '죽여버릴 수도 없고', '싸가지 없는 XX', ' 재지정해서 꺼지든지', '병무청에 백날 찔러 봐라' 등의 욕설과 폭언,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개정안에는 '복무기관의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객관적 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2차가해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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