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사이에서 '변호사 선임에 300만 원을 쓰면 효과가 없다, 1,000만 원은 써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퍼져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뉴스1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를 방어하기 위해 했던 조치들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정 변호사의 사례처럼 학부모가 가해자의 반성, 피해자의 회복과 화해를 돕기는커녕 원만한 해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등 '엄벌주의' 처방이 이런 흐름을 강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A교사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될 때부터 변호사를 대동하는 건 기본이고, 학부모들이 법적 싸움에 얼마의 돈을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A교사는"교육열이 높은 학군이어서 학교폭력 전문 법률서비스도 발달돼 있다"며"학부모 사이에서 '변호사 선임에 300만 원을 쓰면 효과가 없다, 1,000만 원은 써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퍼져 있다"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32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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