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인 2011년 12월 20일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 위원장의 시신을 공개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TV 연합뉴스“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준비된 경우에만 통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통일이 예고 없이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건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암시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일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갑작스러운 통일’이 아닌 ‘통일 대비를 잘 하라’는 것”이라며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남북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나왔는데요. 돌이켜보면 둘 다 틀린 얘기였지만, 당시에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발언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어려움 탓에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보고에 기반을 둔 것이었죠. 북한 경제를 연구해 온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은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25% 감소했다"면서"'고난의 행군' 초입부인 1995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후반 식량·경제난으로 북한 주민 수십만~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시기를 말합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GDP가 30~40%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북한의 경제난이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김 교수는"체제 붕괴는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정치적 통제까지 허물어졌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미 중앙정보국은 김정일이 2008년 촬영한 뇌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을 구해 정밀 분석한 결과"3~5년 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김정일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6개월 뒤인 2011년 12월 사망했죠. 그러나 모두가 알 듯 통일이 도둑같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27세였던 어린 세습자 김정은은 큰 혼란 없이 권력을 틀어쥐었죠.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북한 주민들은 대외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자주·자립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상교육을 꾸준히 받아왔기에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동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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