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끄럽고 불편한 것을 참아낼 줄 알고,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할 줄 아는 포용력과 타협입니다.
시민 권리 억눌러 얻은 질서 의미 있나노조 때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끈 정치인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하기 전 그는 최저임금·52시간제 완화 등 노동개혁을 1호 공약으로 걸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청년이라고 노동자, 조합원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데 노조가 죽어야 한다는 공격적인 표현에 충격을 받았었다. 이 접근은 윤석열 정부에 고스란히 이어진 듯하다. ‘법치’로 포장한 것이 다를 뿐 노조와 청년을 갈라치고 노조를 공격하는 점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귀족노조’의 ‘불법’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법치가 노조와 노동권 약화로만 이어지니 문제다.
뒤이은 건설노조 압박은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거론하며 경찰 특별단속을 개시했고, 올 2월 ‘건폭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수사는 924명 검찰 송치, 103명 구속, 양회동씨 분신 사망, 강압수사에 반대하는 건설노조 집회 확대로 이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여당과 경찰은 야간집회 금지 입법, 강제해산 방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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