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신청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의당대전시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3일 노동자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A씨의 주장을 받...
법원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신청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의당대전시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당대전시당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며 호흡이 어려운 등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불안반응'을 진단 받는 등 총 3차례의 진단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9월 3일 대전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선기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은"대전고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을 수용하여 정신질병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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