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제동 대법원 '의회 승인 거쳐야'…혼란 불가피 전망 '동성애자에게 서비스 제공 거부도 표현의 자유' 동성커플 결혼 사이트 제작 거부 기독교신자 승소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 대표 공약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고 성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4천억 달러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정명령이 아닌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멜리사 번 / '우리가 4천5백만이다' 설립자 : 학자금 탕감은 정의롭고 올바른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드시 학자금 대출을 다시 탕감하고 탕감이 이뤄질 때까지 상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웹디자이너가 동성 커플 결혼 사이트 제작을 거부해 차별 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낸 소송에서 웹디자이너 손을 들어준 겁니다.
[로리 스미스 / 소송 제기 웹디자이너 : 콜로라주도가 저를 처벌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제 신념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트럼프 대통령 때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트럼프가 물러난 뒤에도 보수 진영에 연승을 안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수많은 미국인들이 오늘 판결에 실망하고 낙담하거나 심지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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