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19.선고 2024아10588 결정에 대한 소고
지난 2월 20일,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 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광화문 광장을 행진하고자 1월 24일에 옥외집회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서울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은 선순위 단체의 문화행사가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화문 광장의 관리 주체는 서울시이며, 관리주체의 사용 승인 신청 여부 등 기타 상황에 따라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화문광장의 행진을 금지하고 우회하는 경로로 행진하라는 제한통고 처분을 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경찰의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의 경우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광화문 광장은 민중들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사용되어왔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촛불집회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격동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하는 절차 이외에, 단 한번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적은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순위 행사는 광장의 일부 구간만을 이용하여 설치물을 전시하는 행사였다. 따라서 법원이 진정 '공공복리'를 고려했다면, 집회시위자의 온전한 의사에 따라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경로를 인정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행진은 2022년 광화문광장이 재개장된 이후 처음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진행된 집회였다. 이전보다 약 2배의 규모로 넓어졌지만, 서울시가 이 커다란 광장을 오로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건전한' 여가와 문화 활동의 의미가 모호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에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외시킨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한편으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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