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보 밀착' 마냥 웃을수 없는 韓…中관리 부담 커질듯
등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뚜렷하게 확인된 가운데 양국 안보 협력 성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워싱턴DC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전 발언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 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추인하면서 대중 견제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낸 부분도 향후 한국 대외전략엔 부담이다.이는 중국이 역내 안정을 위해 일정 정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한국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한미일 3국 협력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 인식이 반영될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서명곤 기자=지난해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국내 정서도 고려할 때 일본 방위력 강화에 대해 미국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우크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인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부각해 실용적 측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교수도 최근 내놓은 '2023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 리포트를 통해"일본의 반격 능력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다"도 우려했다.한미일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계 개선의 현실적 중요성도 재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와 얽혀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속도도 점차 빨라질 수 있다.최 위원은"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 한일 관계 현안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해결을 서두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갈등이 불거진 전체 흐름을 고려하면 오래된 문제"라며"'조급하다'는 비판을 정부가 모르지 않음에도 이를 감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안보부터 반도체·공급망까지 對中견제 강화…한미일 공조 역설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미국과 일본의 밀착 공조가 한층 강화하고 있다.
Read more »
'아무도 없는 줄'…잠든 친구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친구 성폭행 징역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Read more »
'차 할부·신용대출 먼저 갚으세요'... 새해 '빚테크' 전략 A to Z새해 대출전략 수립 전 머리를 가득 채운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았습니다.
Read more »
尹 '모든 일정, 경제에 초점...韓 투자환경 알릴 것'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로 이어지는 6박 8일 일정의 새해 첫 순방을 앞두고 모든 일정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출국 전 SNS에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윤 대통령은 ...
Read more »
'사우디 메호대전' 없다…'알힐랄, 메시 영입 제의? 사실 아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리그에서 '메호대전'이 펼쳐질 일은 적어도 당분간은 없을 전망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