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상책임에서 일단 뒤로 물린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으로 바꿔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며 '제3자 변제'로 배상하겠다고 발표한 15명과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다. 정부가 배상책임에서 일단 뒤로 물린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7월 기준, 한국 법원에 제기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소송은 모두 67건으로 피해자는 110여 명, 유족을 포함하면 1,139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 중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15명에 불과하다. 특히 2007년부터 2년간 정부에 등록된 강제동원 피해자는 21만8,000여 명에 달해 앞으로도 계속될 소송전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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