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일본제철 존재하는 한, 피해자 권리 없어지지 않아'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일본 윤석열 굴욕외교 조혜지 기자
"민법 제469조 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 대리인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나라 기업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금을 '제3자 변제'하도록 한 6일 정부안을 향해 민법 조항을 꺼내 반박했다. 가해 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김세은 변호사는"재단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다. 일본기업이 채무자인데, 일본 기업은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그렇다면 공탁도 유효하지 않다. 판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노력을 해왔고,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되면 다시 설명하겠다는 것으로, 두루뭉술한 설명자리라고 생각했다"면서" 긍정 의사를 확인한 분은 절반 이하다"라고 밝혔다.
박진 장관이 브리핑 자리에서 '반쪽짜리 해법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지적을 반박하며 한 말이다. 정부안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미래청년기금'에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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