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vs. 검찰수사권 축소' 헌재 결정 해석하는 언론의 변심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언론은 절차 문제를 부각하며 헌재의 판단을 비판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헌재 결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봤습니다.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에는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다며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연합뉴스 는"헌법에 영장신청권 조항을 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라는 취지며"영장신청권을 곧바로 '수사권'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다수 재판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보수신문과 경제지들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도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3월 24일 1면 머리 기사 에 이어 3면 전체 제목을 로 정하고 한 면을 통틀어 3개 기사에 걸쳐 헌재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사법부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공분"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그 불신이 더 커지게 됐다"며"자업자득"이라는 힐난까지 덧붙였는데요. 매일경제는 다음날 에서도"헌재가 국회 과반을 장악한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내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2009년 보수언론은 신문법·방송법에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헌재가 '국회 안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긴다'는 원칙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며"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불복해 계속 발목을 잡는 행태는 여야를 떠나 자제해야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언론은 한결같이 헌재 결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유효로 인정된 것이라고 유리하게 해석하며 미디어법을 옹호한 것입니다.불법이 난무했던 2009년 미디어법 표결 절차 문제를 축소하는 억지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법 표결 과정은 제대로 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신문·방송법의 표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일보에 종합편성채널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준 미디어법은 '절차적 심각한 하자에도 결과는 유효하니 인정하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엔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짚었으니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폐기하라'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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