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B양에게 5만원을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r성희롱 공원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시 한 공원에서 당시 13세인 B양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B양이 성적 수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하고 무서움과 불쾌감을 호소했다"며"A씨가 B양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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