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가정보원의 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허위 신고해 구속까지 당한 다른 피해자가 세관 외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
인천지검은 석 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를 뒤늦게 공소 취소 결정하고 사과했습니다.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사범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인데 피해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이후 용산경찰서는 7월 대전의 중고차 단지 인근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하지만 용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포착했습니다.
서부지검은 제보자 손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한 결과, 배달 전 피해자 주소를 주고받은 거짓 제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이에 서부지검은 억울하게 마약범으로 몰린 A 씨를 구속 취소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하고, 손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마약사범 검거 실적에 매달리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에 대해 용산서는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 법원이 발부한 사안으로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수사한 사건이라면서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또,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거짓 제보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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