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재조사 발표' 파견검사 개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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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야당 "금감원 업무, 정치적 고려 우려"...금감원장 "법 위반 위험 감수 안 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등 재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재조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권은 금감원에 추가 파견된 검사가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점과 당국이 관련 자료 요구를 수 차례 묵살했음을 강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지난 3월 금감원에 천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의해 받은 답변이 있다"며"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 대한 법률자문이 직무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사모펀드 TF 구성원인지도 물었는데, 구성원은 아니지만 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수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파견 검사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어떤 회의에 내부적으로 참여하냐 물어보니, 참석한 회의 자료는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결재하거나, 기안한 문서가 없다는데, 흔적이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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