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의 재구성, 누가 범인인가?

[주장]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방기'... 미수냐 피해 발생이냐는 한국 정부에 달렸다

이른바 '라인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이버가 한국 정부에 밝힌 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뿐이다. 적어도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매각 '협상'도 중지한다는 입장 발표가 있어야 그나마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겠다. 네이버나 정부 모두 숨 고를 시간을 번 것일 뿐 일본 정부,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의 입장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제1차 행정지도 당일, 총무성은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와 함께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사장도 불러들여"라인야후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 모기업 소프트뱅크도 협력해 줄 것"을 전달했다. 같은 날, 이데자와 라인야후 CEO는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네이버와의"모기업-자회사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했다. 총무성은 제2차 행정지도 문서에서 라인야후의 제1차 보고서에 근거한다면서 네이버와의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시급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요컨대 라인야후가 '지배적 자본 관계의 재검토'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주도적으로 기획한 주체는 일본 정부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외국자본인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도 사실이다.

이 점만으로도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내려졌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 주체는 물론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자민당 참의원 의원에 따르면, 제2차 행정지도 직후인 4월 18일에 총무성 담당 관료가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해당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의 전·현직 장은 대외적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과 아마리 아키라 중의원 의원이다. 이들 모두는 이번 라인 사태와 관련해 '공공재'나 소위 '데이터 주권'을 주장한 바 있다.

위탁 관계의 종료를 포함한 '기술적 독립'만으로도 충분한 개선책이 될 수 있었지만,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지분 매각 '지도'의 빌미를 준 데다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동의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윤 정부가 과연 최종적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협상 채널과 협상력, 협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현행 한일투자협정이나 경제안보 관련 법제 등에 비춰 개인정보유출 사건만으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네이버 ‘라인사태’ 증권가 엇갈린 반응 ··· 목표주가 하향 vs 현금 확보 긍정적네이버, 라인사태 본격화 후 6% 하락 미래에셋은 목표가 12% 내리기도 “단기주가 조정...글로벌 확장 동력 상실” 현금확보로 AI 글로벌 M&A 투자기회 의견도
Read more »

[여적] 라인사태 ‘국가의 배임’[여적] 라인사태 ‘국가의 배임’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후 도쿄 시내 공중전화 부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순간적인 통신망 과부하 탓에 휴대전화가 먹...
Read more »

[기자24시] 라인사태 대응, 지금부터가 중요'라인야후'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네이버가 13년 동안 키워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이 강탈하려 한다며 인터넷에선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도 이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씩 보태고 있다. 모두 라인을 지켜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외치고 있다. 이슈 중심에 선 라인야후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Read more »

[관점의 관점+] 정쟁으로 번진 라인사태···네이버의 선택에 피해주지 말아야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Read more »

[인터뷰] '라인사태? 尹 정부, 기시다 절반도 못 따라가'■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Read more »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사이버 영토 침탈”…정쟁거리 된 ‘라인사태’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사이버영토 침탈” 이미지 게시 민주당, 과방위·외통위 소집해 정부 추궁 나설 듯 국힘 추경호 “우리 기업 이익 반하지 않도록 지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