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시절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산입범위 개악이 이뤄졌다는 노동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정 위원은 '현장 발언을 들으면서 너무 죄송스럽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에서 자동차 범퍼를 만든다. 2018년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자, 회사가 이를 활용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게 만들었다.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급이 8000원 그대로다."
식비나 교통비, 상여금 등 매달 지급하는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시행된 지 5년째를 맞는 가운데, 이 제도의 부작용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제대로 오르지 않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지엠 2차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김태훈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정책선전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악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있다"며"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면서 현재 시급이 8000원이 됐다"고 했다. 김 부장은"자동차를 만드는 고된 육체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받는 게 너무 기가 막히다"며"연장·야간·휴일 수당도 시급 80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돼, 회사가 장시간 노동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입법화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비·교통비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왔고, 2024년이면 완전히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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