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업체가 벌고, 일 터지면 세금으로?'

농본-환경운동연합 24일 공동 성명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세워야"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2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산업폐기물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산업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가 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지난 21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에서 '돈이 되는 산업폐기물-쓰레기는 정의를 모른다' 편이 방송된 직후 나왔다.

또한"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최대 30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중에 업체의 부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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