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다. 앞서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정부는 옥시와 애경산업 등 가해 기업 18곳으로부터 1250억원 규모의 1차 분담금을 징수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87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27명이다. - 가습기살균제,애경,옥시,분담금,환경부,기업분담금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해기업 대표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뉴스1두 기업이 문제 삼은 분담금은 지난 5월 징수된 2차 사업자 분담금이다.
앞서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정부는 옥시와 애경산업 등 가해 기업 18곳으로부터 1250억원 규모의 1차 분담금을 징수했다. 분담금으로는 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수당을 지원했다.그런데 애경이 분담금을 낸 것과 시기를 같이해 서울행정법원에 2차 분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최대 피해를 일으킨 옥시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2차 분담금 납부가 마지막이라며, 추가 분담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환경부는 기업들의 반발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 기저질환자가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조사가 시작됐다.최서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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