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집유·벌금(종합) |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집유·벌금(종합)

박동주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0 [email protected]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권 전 회장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0년 10월 21일 이전의 일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 3천702건 중 619건은 무죄로 판단됐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는 거래였다는 점이 불분명하단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천8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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