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알아서＇ 나누도록 권고한다'라고 구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집주인 세입자 반지하 재난지원금
12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 지난 8일 신림동 등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 집이 물에 잠겼다는 이연화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집주인과 반반 나눠야한다”는 주민센터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직후였다.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씨는 “도배·장판 비용 등도 다 내돈으로 내는데 왜 이돈 절반을 주인에게 줘야하느냐”고 말했다.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잠기게 했던 먹구름이 걷히자 재해 현장에선 재난지원금 배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이재민들로 북새통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2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창구마다 5~6명씩 줄을 섰고 신청서를 쓰는 작성대도 붐볐다.
집주인도 리스크가 있다.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은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한다면 집 수리비를 부담한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다.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나누지 않으면 받아둔 보증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겠다고 통보하는 집주인도 많다는 게 세입자들의 전언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원칙은 실거주자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둘 사이 다툼이 굉장히 많다”며 “규정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라서 세입자 동의만 있으면 둘이 알아서 나누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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