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이균용 부결 땐 사법 공백' 정부·여당에 "삼권분립 침해"·"인사검증 실패" 질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사법부 공백 우려","정부·여당 발목잡기 시도" 등을 주장하면서 가결 처리를 요구하는 여권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정의당은 이미 부결 입장을 확정한 상황이다.
그는 특히"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시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지금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한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한동훈 장관은 반복된 인사검증 실패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은 거듭 인사청문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감싸면서 임명동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사유도 정치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며"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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